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새해 우주를 향한 한화의 포부를 밝혔다. 한화가 주도해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민간 위성 생산 허브’인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현장 경영을 하면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회장은 8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한화그룹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김동관 부회장 등 경영진이 함께했다. 김 회장은 전시관을 둘러본 뒤 제주우주센터의 올해 사업계획과 전반적인 우주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현장 근무 중인 연구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 회장이 한화시스템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회장은 제주우주센터 방명록에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한화의 사명입니다. 제주우주센터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섭시다.’라고 적고 친필 사인을 남겼다.
김 회장은 방진복을 착용하고 제주우주센터 클린룸을 둘러봤다. 클린룸에는 △진공상태, 극저온(-180℃), 극고온(150℃) 환경을 모사한 우주 환경 시험장 △고출력 전자기파 환경에서 안전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검증하는 전자파 시험장 등이 있다. 이후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김승연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전한 격려사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꿈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현실이 됐다”며 “달 궤도선에 이어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까지 만들게 돼 한화는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명실상부한 선도 주자가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한화의 사명”이라며 “그렇게 난관을 뚫고 우리가 만든 위성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관측하고, 안보를 지키며,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것이 한화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업의 의미이고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승연 회장은 또 “제주우주센터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한화의 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의 현재이자 미래”라며 “우주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길을 내어준다”고 한화만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김승연 회장은 이어 “우주 센터가 제주를 비롯해 고흥, 순천, 창원 등 우주 클러스터 지역사회와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힘차게 나아가자”며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끌어올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거친 바닷바람을 물리치고 ‘최첨단 위성 생산의 허브’를 일궈낸 임직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현장경영이 끝난 뒤 김승연 회장은 제주우주센터 직원들에게 노고를 격려하며 선물을 전달했다. 임직원들은 김 회장에게 새해 인사를 담은 카드를 전달했다.
김승연 회장, 40년간 꿈꿔온 ‘한화 주도 우주산업’ 현실로 만들어
김승연 회장은 1980년대 화약을 만들던 시절부터 우주산업을 꿈꿔왔다. 김 회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한화가 만든 인공위성을 한화가 직접 쏘아 올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것이 마침내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현실이 된 것이다.
김승연 회장의 우주에 대한 열망은 김동관 부회장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김 부회장은 2021년 우주산업 전반을 지휘하는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켰다. 당시 김 부회장은 ‘스페이스 허브’ 조직을 엔지니어들 위주로 구축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들과 함께 우주로 가는 지름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누군가는 반드시 우주로 가야 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한화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의 우주산업에 대한 의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의 우주 사업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민간 주도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달 궤도선, 달 착륙선 분야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 생산 시설이다. 축구장 4개(축구장 1개 7140㎡) 크기에 달하는 3만㎡(약 9075평) 부지에 연면적 1만1400㎡(약 3450평) 규모의 건물로 약 2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제주우주센터에선 월 8기,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을 만들 수 있다. 올해부터 지구 관측에 활용되는 SAR(합성개구레이다) 위성 등의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민간 주도 우주 시대, ‘뉴스페이스’의 생태계 확장 및 한화그룹 우주 사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우주센터를 방문한 김승연 회장은 김동관 부회장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해상도 15cm급 ‘VLEO(Very Low Earth Orbit) UHR(Ultra High Resolution)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의 실물 모형을 살펴보며, 글로벌 우주산업 트렌드와 한화의 차세대 위성 기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화시스템은 2023년 1m급 해상도 SAR 위성 발사에 성공한 뒤 50cm와 25cm급 해상도 위성을 개발 중이며, 지구 상공 400㎞ 이하 초저궤도에서 15cm급 물체의 영상 촬영이 가능한 VLEO UHR SAR 위성도 개발 중이다.
한화그룹은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며 선제적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발사체 기술, 한화시스템의 위성 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확장 중이다.
한화시스템이 1000억 규모 전략적 설비투자를 한 제주우주센터는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에 있어서 최적의 위성 발사각도와 안정된 낙하 구역 확보가 가능해 위성의 생산과 발사 간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했다.
한화시스템은 위성 개발·생산·발사·관제 및 AI 위성 영상 분석 서비스까지 위성 산업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을 제주우주센터 중심으로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