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열린 제208차 서울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2026.01.07.(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에 방문하여 민생 현장을 살펴본 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진행된 민주당의 2026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축구장 78개 면적, 16만평 동양 최대의 시장”이라며 “하루에 트럭 5만대가 오가고, 대한민국의 농수산물이 이곳을 거쳐 국민들의 밥상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에서 청소 봉사와 사과 배달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정 대표는 “청소를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았다. 쾌적했다”며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를 해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사과 배달을 언급하며 “산지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농민과 값싸고 싱싱한 과일을 먹어야 하는 소비자 관계 속에서 유통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 “농민들에게는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은 값싸고 질 좋고 싱싱한 과일을 먹어야 한다”며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부와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아직도 이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며 이분들이 과연 국민의 자격이 있는가 생각했다”며 “이제는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직격했다. 이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교류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 때 한중 외교가 단절될 정도로 망가졌다”며 “이를 복원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정상화시키는 데 지난 3년이 허송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바둑 교류 합의와 정상 간 교류가 망가진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는 안정적일 때 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가 정상화·안정화되면서 코스피가 2700에서 4500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때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를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수사 현안과 관련해 정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공포·시행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소화시키는 내란 전담부가 시행되게 됐다”고 했다. 또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만큼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제3의 중립적 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공약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