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디지털·안전 분야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정보시스템 안정성, 승강기 안전 강화를 중점 점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산하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윤호중 주재로 진행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과 중앙·지방정부 공통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공공부문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무원이 보안 걱정 없이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AI 에이전트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AI 국민비서’ 제공을 뒷받침하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안내인 ‘혜택알리미’를 2026년까지 7,500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진흥원은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전환 효과가 큰 시스템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하고, 주요 정보시스템 이중운영체계(DR) 구축과 점검·장애 분석·복구 지원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8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개방하고,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운영과 공무원 대상 AI·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으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정부의 AI 전환과 효율적 행정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과 지역정보화 컨설팅, 지방공무원 교육으로 지방정부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와 자원봉사 등 지방정부 데이터를 민간에 확대 개방해 국민의 참여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 대응을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지방세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며, 시도·새올 행정시스템을 2029년까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을 제시했다.
개발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주민등록·지방세 등 시스템 통합과 전환을 적기에 추진하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보고했다.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부실점검 우려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해 제조·설치·관리 전 단계의 안전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AIoT 감지장치 설치로 침수·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기상 정보와 연계한 승강기 안전 예보 시스템을 조성해 위험 상황을 사전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승강기공단은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문화 정착과 교통약자용 전동스쿠터 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국민 체감 혜택으로 이어지고, 일상 속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산하기관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