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을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명확화하고 업종을 16개로 확대하는 등 조사 체계를 전면 개편한 가운데, 중소기업 매출은 2,085조원, 종사자 수는 792만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주요결과 인포그래픽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과 방법, 공표 범위를 대폭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매출액 5억원 초과 기준에서 발생하던 소상공인 혼재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조사 대상을 명확히 했다. 업종 역시 기존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해 사실상 전 산업을 포괄하도록 개편했으며, 시계열·일반 항목으로 나뉘어 있던 조사 구조를 통합해 정합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조사 결과 공표도 제조업·서비스업 구분을 넘어 16개 업종별 결과와 전체 중소기업 현황까지 확대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2,085조원, 종사자 수는 792만명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매출과 고용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소매업 매출은 649조원으로 전체의 31.1%, 제조업은 638조원으로 30.6%였다.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193만1천명으로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행정자료 기반 중소기업 기본통계와 비교하면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는 다소 줄었다.
기업 연령 구조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균 업력은 14.3년으로, 10년 이상 기업이 60.4%에 달했다. 반면 5년 미만 기업은 12.9%에 그쳤다. 경영자 평균 연령은 55세로, 50세 이상이 70.2%, 60세 이상이 33.3%를 차지했다. 청년 경영자 비중은 40대 미만이 4.9%에 불과해 신규 진입과 세대교체의 한계가 확인됐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총 연구개발비가 16.4조원으로 집계됐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15.1%였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 연구개발비가 집중됐으며, 업종 내 연구개발 수행 비중은 정보통신업이 49.0%로 제조업보다 높았다. 수·위탁거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6.7%였고, 전체 매출 중 수·위탁거래 매출 비중은 18.8%로 나타났다. 수급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67.3%로, 특히 제조업에서 72.5%로 높았다.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이 38.6%로 가장 많았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장 생태계와 상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온라인 개소, 고령 경영자 기업의 M&A 기반 승계 지원, TIPS 프로그램 확대와 한국형 STTR 도입 등이 추진된다. 수·위탁거래 분야에서는 직권조사 확대와 분쟁조정 제도 보완, 피해구제기금 신설도 예고됐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 개편은 중소기업의 실제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 기반을 고도화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