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낮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종교계의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낮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종교계의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를 주제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인데, 한계가 많다\'며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한국종교지도자협회 공동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하며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오찬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를 비롯해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국정·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종교지도자들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 삶에 피해를 주는 행태를 엄정히 다뤄 종교가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을 활용해 사이비 종교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종교지도자들은 이 대통령이 혐중과 혐오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파시즘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전했다. 혐오와 단절하자는 제안에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한반도 평화 등 사회의 중요한 화두에 대해 종교계가 사회 지도자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외교·안보처럼 국가공동체의 존속이 걸린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큰 가르마를 타 달라고 말했고, 종교지도자들은 “다 저희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의 책임이죠”라고 응했다.
이날 오찬은 생명 존중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채식 위주의 한식과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으로 마련됐으며, 새해의 평안과 성찰을 의미하는 후식과 함께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도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