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1월 6일(현지 시간) CES 2026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운데)이 K-water관에 전시된 수질 모니터링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국내 물분야 21개 혁신기업과 함께 K-water관을 열고,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 ‘CES 2026’이 현지 시각 1월 9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국내 물 분야 21개 혁신기업과 함께 유레카 파크에서 ‘K-water 관’을 열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올해 CES는 160여 개국 4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AI와 로봇 등 데이터 기반 인프라 기술이 주요 화두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부문 AI 전환 선도기관으로서 이번 전시에서 기후 위기와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 필요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상 변수와 물관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0년간 축적한 경험과 하루 74억 건의 생산량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와 결합했다. 이를 통해 예측의 정밀도를 높여 물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이번에 선보인 ‘AI 물관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물 산업 생태계 육성 역량은 민간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만나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CES에서 참가기업 21개 사 중 둠둠, 스텔라비전, 리바이오, 모빌리오, 젠스, 하이랩, 화우나노텍 등 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다.
드론을 활용해 자동으로 수질을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둠둠’은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위성 데이터로 누수를 탐지하는 ‘스텔라비전’, AI 기반 수질 진단 플랫폼 ‘리바이오’, 정수장 점검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오’ 등 AI 기술기업들이 혁신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현장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솔루션 기업들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촉매·고분자 전해질 기반 수질정화 기술의 ‘젠스’, 태양광 기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하이랩’과,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화우나노텍’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K-물산업의 기술적 다양성을 증명했다.
특히 이번 참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이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실질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CES 참가가 본격화된 2023년 이후 참가기업들은 56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과 28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둬왔다. 올해는 역대 최다 기업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총 8900만달러(1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수출·투자 상담이 520여 건 성사되며 CES가 수출로 직결되는 비즈니스 창구임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의 ‘4STEP 지원체계(창업→실증→기술개발→판로 개척)’를 거친 기업들은 2025년 말 기준 해외시장에서 총 4371억원의 누적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중소기업이 겪는 높은 해외 진입장벽을 낮춘 결과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 산업은 AI 기술과 결합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CES를 통해 확인한 K-물 산업의 가능성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