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예고된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대비해 전방위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시민 교통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교통운영기관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체 교통수단 마련과 실시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교통운영기관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체 교통수단 마련과 실시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하철은 평소보다 1일 172회를 증회해 출퇴근 시간 혼잡을 분산한다. 출근시간(07~10시)과 퇴근시간(18~21시)을 기존보다 1시간씩 연장 운행하며, 심야 막차는 종착역 기준으로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이를 위해 열차 지연 및 혼잡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 15편성이 배치된다. 서울역, 강남역, 잠실역 등 주요 혼잡역사에는 질서유지 인력도 추가 투입된다.
시내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자치구는 지하철역과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 약 670대를 긴급 투입한다.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되며, 시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중 대체수단이 없는 구간을 중심으로 셔틀버스를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셔틀 운행 노선과 시간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도 병행된다. 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출근시간을 1시간가량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 출근 집중시간대를 분산하고,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실시간 시스템도 강화한다. 120다산콜센터, 시 홈페이지, SNS, 도로 전광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이 지속 안내된다.
시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도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 수송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운행 정상화를 위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