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5년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6만8000명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64.1%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증가세가 고용을 견인했지만 제조업·건설업 감소와 청년 고용률 하락 등 구조적 어려움은 이어졌다.
2025년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6만8000명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64.1%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은 69.6%로 0.2%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0.2%포인트 상승해 12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1%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80.7%, +0.2%포인트), 40대(80.2%, +0.9%포인트), 50대(77.6%, +0.4%포인트), 60세 이상(42.8%, +0.2%포인트)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0.4%포인트 하락했다. 15~64세 고용률과 15세 이상 경활률은 12월 기준 역대 1위, 15세 이상 고용률은 동월 기준 역대 2위(1위 2023년)였다.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만8000명 증가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다. 월별 증감은 2025년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9월 31만2000명,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1만→4.4만명), 운수·창고업(4.1만→7.2만명), 예술·스포츠·여가업(6.1만→5.5만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이어졌다. 다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0.2만명 증가에서 5.6만명 감소로 전환했다. 보건·복지업은 연말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으로 28.1만명에서 22.0만명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3000명 감소해 전월(4만1000명 감소)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건설업은 6만3000명 감소해 전월(13만1000명 감소)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19만5000명, 일용직이 2만5000명 늘었고 임시직은 7000명 감소로 전환했다.
청년 고용률 하락은 지속됐지만 하락폭은 전월 대비 축소됐다. ‘쉬었음’ 청년은 2025년 12월 4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같아 보합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감도 0.0만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5년 경활률 64.7%, 고용률 62.9%, 15~64세 고용률 69.8%가 각각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폭도 2024년 15만9000명에서 2025년 19만3000명으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은 49만2000명 증가로 전체 고용을 끌어올렸지만 제조업은 7만3000명, 건설업은 12만5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은 고용률 하락과 ‘쉬었음’ 증가세가 이어지는 흐름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6년 청년·지역 등 고용 취약부문 보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AI 중심의 청년 일경험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등 경제성장전략의 일자리 핵심과제를 연초부터 추진하고, ‘쉬었음’ 청년을 유형별로 분석해 취업역량 강화·일경험 제공·회복지원 등 맞춤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경제단체 소통과 고용동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