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의료비·교육비 등 45개 항목 자료 제공과 함께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를 강화하며 AI 전화상담 고도화와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 자료를 일괄 제공해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기존 42종 자료에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45종 자료를 제공한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는 방문목욕 서비스 등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받기 위한 자료다.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이용료를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소득공제(공제율 30%)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제시됐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안내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명단을 제공한다. 다만 반기별로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0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돼,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유의사항으로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오류를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취업한 부양가족의 취업 전 지출 교육비·보험료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되는 의료비 자료 등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이 겹치는 1월 상담 수요에 대응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상담내역 분석과 연말정산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답변 품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거치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15일부터는 홈택스 퀵 메뉴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밝혔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일괄 제출받은 자료인 만큼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허위 공제 시 추후 점검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