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강릉시, 교통약자 체감형 교통복지 구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택시를 이용한 이동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교통약자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며 교통복지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이동 수요는 \'22년 85,082건에서 \'25년 116,37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용 등록자도 \'22년 2,386명에서 \'25년 3,85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강릉시는 특별교통수단을 \'22년 16대에서 \'25년 33대로 대폭 확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는 택시를 이용한 이동 지원사업으로 분리, 늘어나는 이동 수요에 대응하고 배차 및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및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최초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시작해 다인승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차량 탑승 대기시간을 단축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및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65세 이상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교통약자에 포함해 택시를 이용한 이동지원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포용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릉시는 \'24년부터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행을 추진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차별 없는 이동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강릉시는 노후된 특별교통수단 3대를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으로 교체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배출가스 저감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33대는 법정 기준 대수인 25대 대비 1.3배로 확충된 규모로 특별교통수단 가동률 제고를 위해 운전원도 점진적으로 확충할 방안이다. 먼저, 올해는 운전원 6명을 신규 충원해 차량 대비 1.3배인 총 43명의 운전원을 투입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김홍규 강릉시장은 13일(화) 강릉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등 앞으로 나아갈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일상과 사회 참여를 연결하는 기본 복지이자 중요한 교통서비스인 만큼, 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함께 한 단계 더 발전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선진도시 강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