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제49회 졸업식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지난 18일(일) 오전 10시에 본교 강당(예지관)에서 제49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교장 조병현)는 1975년 개교 이래 총 9276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으며, 이번 졸업식에서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조기 졸업한 3명을 포함해 총 115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 학습경험인정제란 검정고시, 평생학습계좌제, 자격증 등 학교 외 학습 경험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최대 1년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졸업식은 개식사, 국민의례에 이어 학교장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축사, 졸업장 및 학교장상·한국교육개발원장상 시상, 재학생 송사 및 졸업생 답사, 축하 공연, 교가 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교내상으로 학업최우수상 및 학업우수상 각 1명, 3개년 개근상 12명, 정근상 17명, 공로상 22명, 면학상 36명이 수상했으며, 대외상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장상으로 모범학생 4명과 우수졸업생 3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상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졸업은 단순히 학업을 마쳤다는 의미를 넘어 다시 배움을 선택하고 끝까지 완주해 낸 여정의 결실”이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곳에서 다져온 성실함과 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길 바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중등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성인 학습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66개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정규 중·고등학교다.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학교 외 학습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개교 이래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며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열어오고 있다.
- 방송통신중학교는 전국 24개 명문 공립 중학교에 부설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총 4091명의 재학생이 재학 중이다. 2024년 기준 상급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진학률은 88.3%에 달한다.
-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국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총 8887명의 재학생이 재학 중이다. 2024년 기준 상급학교(일반대, 방송대, 원격 및 사이버대) 진학률은 51.8%다.
2025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은 1월 18일(전남여고, 묵호고, 목포고), 1월 25일(광주고), 2월 1일(경기여고, 수도여고, 춘천여고, 구미고), 2월 7일(홍성고), 2월 8일(경동고, 경복고, 상동고, 충주고, 천안중앙고, 순천고, 포항고, 안동고, 김천중앙고) 등 전국 42개 학교에서 치러져 총 2984명이 졸업장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현재 2026학년도 신·편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방송통신중학교(www.cyber.ms.kr) 및 방송통신고등학교(www.cyber.hs.kr)에서 학교별 상세 모집 요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 종합상담을 통해서도 입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