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21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청산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검찰개혁과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5극3특 통합특별시를 통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2026.01.16.(금)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청산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쉼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내란 청산에 대한 ‘중꺾마’”라고 말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초범이라며 징역 10년 구형을 5년으로 깎아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도 “무엇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들은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성과 성찰이 없는 뻔뻔한 내란수괴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의원들 또한 공범 아니냐”며 “사과 한마디 없는 철면피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 할 때”라며 “명분 없는 단식은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라. 밥 먹고 싸우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단식 경험을 언급하며 단식의 고통을 설명했다.
사법·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미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통과시키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검찰개혁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김건희 관련 의혹과 북한 무인기 의혹 등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5극3특 통합특별시’로 열어가겠다”며 “통합특별시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의 경제로 수도권과 경쟁해야 하며,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이 서울의 보조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매년 5조원, 4년간 20조원을 투입해 주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통합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재정지원과 법적·행정적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지원,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이라는 전례 없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올해는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지방 주도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사는 곳에 따라 기회의 불공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위 등 당내 기구를 거론하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 생존을 위한 통합, 지방의 부활을 위해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