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공제·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육아휴직급여 가족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월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안내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을 늘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34세)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공제와 함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도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2021~2022년에는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됐던 만큼, 당시 공제 한도를 초과해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비 공제 범위도 확대 적용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 중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 요건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