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융위원회는 2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감독기관·정책금융·민간금융사가 참여하는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5년간 총 1,240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확대·개편해 민간금융사와 정책금융, 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통해 매월 금융권과 프로젝트 단위로 소통하며, 생산적 금융의 현장 애로를 점검·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를 비롯해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한화생명, 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논의 안건은 각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과 실적이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을 “담보와 보증이라는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스타트업·벤처, 지역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길”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과 산업 간 상호 이해를 높여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판단하는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은 향후 5년간 총 1,240조원의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민간금융은 금융지주 10곳과 증권사 7곳, 보험사 24곳을 중심으로 614조원을, 정책금융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6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시된 민간금융 지원 계획 525조원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금융지주사들은 조직과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하며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KB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CIB 컨트롤타워를 상설화하고, 은행과 증권·자산운용·투자 계열사에 첨단 전략산업 심사 조직과 전담팀을 신설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공동투자펀드 조성과 함께 전 직원 대상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며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iM금융지주는 지역 특화 생산적 금융을 목표로 그룹 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메가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증권업권에서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7곳이 3년간 22조5천억원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IMA 업무를 통해 모험자본을 확대하고, KB증권은 에쿼티 투자 비중을 늘리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보험업권은 생·손보 24개사가 36조6천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국제 규범을 참고해 정책펀드와 인프라·벤처투자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에서는 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신설해 첨단 전략산업에 연 3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행은 ‘IBK형 생산적 금융 30-300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300조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계획을 넘어 실천과 행동의 단계”라며 “올해를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체감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