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10개 관계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각종 증명서와 재무정보를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확산과 서비스 연계를 1분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그동안 수출과 금융 지원을 위해 기업들은 중소기업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각종 서류를 여러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K-뷰티 수출에 나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해외 진출 자금 대출을 위해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상당수 서류를 별도 발급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소관 업무에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업무 처리 속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를 기업으로 확대해 공공·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기업정보 제공 방식으로 대체한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했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은행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했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이 공공부문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 범위는 금융·보증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설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기업은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공공·금융기관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인증서 갱신 알림과 제공 이력 확인 기능도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한 AI 경영진단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돼 재무계획 수립과 경영 전략 마련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정부 포상과 장관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해 기업하기 편리한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