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재단이 지난 23일 \'그린아시아 글로벌 리더십 지원사업 2기\'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그린아시아 글로벌 리더십 지원사업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린아시아 글로벌 리더십 지원사업’은 환경재단이 현대자동차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으로, 국내 활동가들이 아시아의 기후·환경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지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국제 연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2기는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고치는 사이 △금강권생태보전팀 △기후로드 △숨탄것들 △위이어 △재활용은 핑계고 △K-랄라 원정대 △No Nukes, Just Adapt 등 8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후속 캠페인 계획’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해 탐방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 사회로 확산 가능한 실행력을 갖춘 팀을 엄선한 것이 특징이다.
선발된 팀들은 3월부터 태국, 베트남, 네팔 등 아시아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현장을 탐방하며, 현지 시민사회와의 연대, 미디어 콘텐츠 제작, IT 기술 기반 활동 등을 통해 아시아 기후 연대의 실질적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1기에 이어 2기에도 참여하는 ‘금강권생태보전팀’은 활동 범위를 베트남으로 확장해 구글 매핑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백로 모니터링 지도를 구축하고, 지역 방송국(CMB)과 연계해 아시아 기후위기의 실상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효은 글로벌산업탈탄소재단(GIH) 대표가 ‘2030 글로벌 기후 정세와 아시아의 기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재난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견인하는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교류 세션에서는 각 팀의 주요 활동 계획이 발표됐다. △태국 리페어 문화 조사 및 국제 커뮤니티 확대(고치는 사이) △인도 소각장 추진 중단과 제로웨이스트 전환 메커니즘 연구(K-랄라 원정대) △몽골 에코투어리즘 확대를 통한 기후적응 역량 강화(기후로드) 등 아시아 각국의 현안을 반영한 실질적 과제가 소개됐다.
‘숨탄것들’ 팀의 신승우 부대표는 “이번 강연을 통해 아시아가 기후 대응의 최전선에 있음을 실감했으며, 시민사회 리더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과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청년 주도의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영민 현대자동차 책임매니저는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 앞에서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와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대자동차는 이번 2기 활동가들이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용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아시아의 기후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며 “활동가들이 현지 시민사회와 협력해 도출한 혁신적인 해법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그린아시아 글로벌 리더십 지원사업 2기’ 활동팀은 2월 6일 온라인 사전 모임을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현지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