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폴리텍대학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전환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수료생 기준 취업률 84.8%를 기록하며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과 졸업 후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에 취업해 컴퓨터비전 기반 AI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건씨. 사진은 정씨가 협동로봇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
자동화와 인공지능 확산으로 산업현장의 기술 인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신기술을 배운 청년들이 새로운 경력을 쌓고 있다. 자동차과를 졸업한 뒤 진로를 찾지 못했던 정용건 씨는 부산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해 인공지능과 컴퓨터비전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다. 그는 현재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에 취업해 협동 로봇과 컴퓨터비전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고 있다. 정 씨는 “새로운 분야라도 직접 장비를 다뤄보면 생각보다 빨리 길이 열린다.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한 번쯤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을 준비하던 이샛별 씨는 기술 역량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에 입학했다. 그는 디지털트윈 등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을 익히고 관련 자격 취득과 캡스톤디자인 대회 대상 수상으로 역량을 인정받아, 현재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자동화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이 씨는 “기술이 제 인생의 선택지를 넓혀줬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 취업자 감소와 실업률 상승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지만, 산업현장은 오히려 실무형 기술 인재를 필요로 하면서 일자리 간극이 커지고 있다. 폴리텍대학은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IT 융합 등 첨단산업 중심의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있다.
하이테크과정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뿐 아니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와 동일·유사 계열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2025년 2월 수료생 기준 취업률은 84.8%로 집계됐으며, 서울강서 사이버보안과와 광명융합 3D제품설계과 등 일부 학과는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기술 역량이 갖춰지면 직무 전환이든 첫 취업이든 기회가 확실히 넓어진다”며 “산업 변화에 맞는 기술교육을 강화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전국 34개 캠퍼스 110개 학과에서 하이테크과정 신입생을 3월 중순까지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