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개청 60주년을 맞아 안정적 세수 확보와 공정 세정, 미래 혁신을 통한 국세행정 대도약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 국세청 시무식
국세청은 이날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로 진행됐다.
운영방안의 첫 번째 축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다. 국세청 소관 2026년 세입예산은 381조7천억 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9조1천억 원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통해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고, 국민비서를 활용한 국세 조회·납부 서비스 개선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한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이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포함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과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세 번째는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이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공매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부터 해외 은닉재산 환수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는 미래 혁신 과제다. 국세청은 2027년 본사업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추진하며,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선도 과제로 개발한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단을 출범하고,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과 자동 정보교환 제도 도입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부과·징수·승소 성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실무능력 평가 도입으로 직원 보상을 강화해 조직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