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기업 침해사고 신고가 2,383건으로 1년 전보다 26.3% 늘어난 가운데 2026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공격이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
`26년 위협 전망 및 `25년 주요 사고사례
과기정통부와 KISA는 2025년 침해사고 통계를 종합하고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네트워크와 함께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은 국내 안랩·지니언스·이글루코퍼레이션·NSHC·S2W·SK쉴더스·플레인비트와 해외 Cisco Talos·Google·Microsoft·Trend Micro·Zscaler 등 12곳이다.
KISA에 접수된 2025년 기업 침해사고 신고는 2,383건으로 2024년 1,887건 대비 26.3% 증가했다. 반기별로는 2025년 상반기 1,034건으로 전년 동기(899건) 대비 약 15% 늘었고, 하반기 1,349건으로 전년 동기(988건) 대비 약 36.5% 증가해 하반기 급증이 두드러졌다.
유형별로는 2025년 분산서비스거부(DDoS)가 588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해킹 1,053건(44.2%), 악성코드 354건(14.9%), 기타 388건(16.3%) 순이었다. 랜섬웨어 감염은 274건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해, 2024년 192건(10.3%)보다 늘며 감소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5년 위협 사례를 생활 밀접 인프라, 공급망 보안, 랜섬웨어 3가지 축으로 분류했다. 통신·유통·금융 등 생활 밀접 분야 침해가 잇따르며 서비스 장애와 불안을 키웠고, 공개 소프트웨어 유통 경로와 저가형 IoT 생태계를 노린 공급망 공격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랜섬웨어는 연구·제조·에너지에서 교육·의료로 표적이 넓어지고,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와 연계형 공격으로 고도화되는 흐름을 제시했다.
2026년 전망으로는 4가지 주제가 제시됐다. 첫째, 공격자의 인공지능 활용이 본격화되며 딥페이크 기반 피싱이 실시간 음성통화와 화상회의로 확산하고, 챗봇·자동분석·보안AI 등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자체를 노린 주입·학습데이터 조작 공격이 늘 수 있다고 봤다.
둘째, 기술지원 종료(EOS)와 방치된 미사용 시스템이 ‘관리의 빈틈’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Windows 10 지원 종료가 보안 업데이트 공백을 노린 공격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담았다. 셋째, 클라우드 전환 가속으로 관리·통제 복잡성이 커지면서 설정 오류·권한 남용을 넘어 AI 기반 취약점 탐지와 권한 탈취 자동화, 다중 취약점 연계 공격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넷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면서 유출 정보가 결합·재가공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5년 4월 SKT, 9월 KT, 11월 쿠팡 등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이미 털릴 만큼 털렸다’는 무력감 확산 속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이 현실화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환경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예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보안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