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서울시는 1월 27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과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중랑구 묵동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심의 통과시키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총 1,732가구의 주거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부트럭터미널 조감도
이번 심의 통과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과 성동구 금호역 일대, 중랑구 묵동 먹골역 인근에서 주거·업무·생활 기능이 결합된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노후 물류시설 재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별 도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부트럭터미널은 1979년 조성된 이후 노후화가 진행된 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지원시설용지는 지하 5층~지상 25층, 최고 높이 77.4m 규모로 개발되며 공동주택 990세대(임대주택 98세대 포함)와 업무시설 1만6천㎡가 들어선다.
첨단 ICT 기반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업무·생활·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해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구상으로, 2026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조감도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의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비주거용도 비율을 폐지한 ‘규제철폐 1호’ 적용으로 주택 9세대를 추가 확보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장기전세) 167세대와 분양주택 423세대 등 총 590세대가 공급된다.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되며,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금호복지센터,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배치해 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한다.
중랑구 묵동 먹골역 인근에는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서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을 공급한다. 저층부에는 약 1,30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고, 도로변 공개공지와 상업시설 배치를 통해 가로 활성화와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이 사업은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서부트럭터미널의 물류·지원시설 고도화와 금호·묵동 역세권 주거공급이 본격화된다”며 “물류·주거·생활 기능을 균형 있게 결합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