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미이수 학생 지원과 기초학력 지도 연계를 포함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는 기존 고교학점제에서 과목별로 적용하던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 가운데,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은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학업성취율 미충족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부담도 완화된다.
공통과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해당 학년 이수를 인정한다. 해당 기준은 2026학년도 고1·2학년부터 적용되고, 2027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취득 기회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온라인 콘텐츠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다.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신청해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수강하며,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로 인정받는다. 수강 과정에는 담당 교사가 배정돼 학습 상담과 진도 관리도 지원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에는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전국 단위 온라인 수강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교 밖 학습 기회도 넓힌다. 단위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이수 노력은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에 제공된다.
초·중·고 전 학교급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부터 보정 자료 제공까지 종합 지원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확충과 1교실2교사제 확대를 통해 맞춤형 지도를 추진한다. 고교 단계에서는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글자 수를 축소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과목 안내 영상과 진로·학업 설계 상담단 운영, 권역별 설명회도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