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 출범 이후 12주간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14만8천건의 정보를 공유해 2,705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등 총 186억5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는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참여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출범했다.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 증권사 등 약 13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 이후 12주간 은행과 수사기관, 금융보안원은 총 14만8천건의 정보를 공유했다. 이는 기존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FISS)의 일평균 공유 실적과 비교해 약 3천5백 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7만9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안원이 4만9천건, 수사기관이 2만건을 제공했다.
공유된 정보는 사기 이용 계좌와 피해자 계좌 정보, 악성앱·피싱사이트 접속자 정보 등으로, 이를 활용해 전 금융권은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와 거래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피해 예방 규모는 총 186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98억1천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증권사도 84억4천만원의 피해를 막아냈다.
정보 유형별로는 다른 은행에서 발생한 피해 계좌 정보를 활용한 지급정지가 1,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이 제공한 악성앱·피싱사이트 접속자 정보를 활용한 조치도 1,250건에 달했다. 특히 잠재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해 선제적으로 거래를 차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융권 현장에서는 ASAP 도입 이후 보이스피싱 대응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선 연락에 의존하던 금융사 간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면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ASAP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탐지 AI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과 금융권이 공동으로 연합학습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AI 모델’을 개발하고, 각 금융회사에 거래 위험도를 전달하는 위협지표 API도 구축 중이다.
아울러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에 맞춰 제2금융권과 통신사, 수사기관까지 ASAP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공유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AI 기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