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100개 항공사 취항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항공사가 총 101개 항공사(2025년 12월 기준)를 기록하며,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취항 항공사 수 100개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 취항 항공사는 47개 항공사로, 개항 당시와 비교하면 약 115%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신규 항공사 유치를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지난해만 7개의 신규 항공사가 인천공항에 취항하며 101개 항공사 취항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취항 항공사 증가와 함께 인천공항의 취항지(여객기+화물기)도 53개 국가 183개 도시(2025년 12월 기준)를 기록하며 개항 이후 가장 높은 항공 네트워크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 취항지는 38개 국가 103개 도시로, 개항 당시 대비 취항국가는 39%, 취항도시는 78% 각각 증가했다.
특히 인천공항의 여객 국제선 기준 취항도시는 159개로 동북아 경쟁공항 중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경쟁공항 중 가장 많은 북미 연결노선(18개)을 확보하는 등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와 같은 동북아 최고 수준의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공사는 인천공항의 중장거리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제도개편과 함께 지역별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시행했다.
우선 6,000㎞ 이상의 장거리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2년간 착륙료 100% 지원과 함께 신규 취항 항공사 별로 최대 10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신규취항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공사 이학재 중심의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전 세계 항공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루트회의 참가 등 신규 항공사 유치 및 노선 개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알래스카항공의 시애틀 노선 신규 취항, 델타항공의 솔트레이크시티 취항으로 북미지역의 연결 노선이 훨씬 다양해졌고, 투르크메니스탄항공, 스캇항공, 센트럼항공의 신규 취항으로 중앙아시아로 여행하는 국민들의 여행편의가 한층 더 향상됐다.
또한 13년간의 끈질긴 유치노력 끝에 지난해 북유럽 최대 항공사인 스칸디나비아항공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최근 신규 인기 여행지로 각광 받는 북유럽 연결 노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올해 역시 영국 버진애틀랜틱 항공 등 주요 항공사의 신규 취항이 예정돼 있으며, 공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맞이해 북중미 방문 수요를 인천공항으로 흡수하기 위해 북중미 공급력 증대 및 환승 네트워크 다변화에 힘쓸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올해도 지속적인 신규 항공사 취항 유도 및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항공노선 선택권을 확대하고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일본 노선의 증가세 등에 힘입어 2025년 인천공항의 여객실적은 2024년(7,115만 6,947명) 대비 4.1% 증가한 7,407만 1,475명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역대 최다실적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