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는 민선 8기(2022~2025년) 동안 도내에 총 1.7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해 화력발전소 3기 규모의 전력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민선 8기(2022~2025년) 동안 도내에 총 1.7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해 화력발전소 3기 규모의 전력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년간 설치된 태양광 1.7GW는 통상 1기당 500MW 수준인 화력발전소 3기를 웃도는 설비 규모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약 600MW가 보급돼 민선 8기 전체 설치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상업용 설비가 480MW를 차지했고, 자가용 설비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됐다.
도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경기 RE100’을 통해 조성한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를 견인한 점을 꼽았다.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참여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공공 RE100은 도민이 공유부지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46곳의 공유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고, 도민 3만 4천 명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의 9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으며, 오는 4월 RE100 달성을 앞두고 있다.
도민 RE100은 에너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2022년부터 ‘경기 RE100 마을’ 350곳을 조성해 주민들이 세대당 월 15만~20만 원 수준의 햇빛소득을 얻거나 전기요금을 절감하도록 했다. 마을 공동발전소 수익은 지역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되고 있다.
기업 RE100에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가 늘었다. 도내 산단 태양광 인허가 총량 371MW 가운데 80%가 지난 4년간 추진됐다. 규제 개선으로 태양광 투자가 가능한 산단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해, 산단 면적의 98%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졌다. 방치됐던 공장 지붕을 활용해 기업의 추가 수익 창출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산업 RE100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경기기후플랫폼’을 구축했다. 도민과 기업은 이 플랫폼에서 지붕·나대지·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시 에너지 소득과 비용 절감 효과를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무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해 시군과 협력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에서 규제가 없거나 완화됐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도민의 가계 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생존을 돕는 실천적인 경제 전략’이라며 ‘수도권 여건이 쉽지 않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