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왼쪽부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유선규 교수(공동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남규 교수(공동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박현희 교수(공동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김경훈 연구원(제1저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유선규·박남규 교수 연구팀은 서울시립대와 영국 엑시터대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비가환(Non-Abelian) 물리를 광집적회로에서 구현하는 프로그래머블 스피너 격자에 성공해 위상학적 큐비트 동작 원리를 고전적으로 모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빛의 내부 자유도를 스핀처럼 다루는 유사 스핀 모드를 행렬 형태로 정밀 제어해, 연산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비가환 물리를 광집적회로에서 구현한 성과다. 연구에는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박현희 교수와 영국 University of Exeter 젠슨 리(Jensen Li)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물리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Physical Review Letters에 지난 1월 30일 게재됐다.
연구팀은 광소자 상의 유사 스핀 모드 간 결합을 행렬 연산으로 수행하는 단위 소자를 제시하고, 위상학적 양자컴퓨팅의 핵심 동작인 땋음(braiding)을 광 모드 얽힘 구조로 시연했다. 이를 통해 빛의 상태를 매듭처럼 엮는 방식으로 비가환 양자 현상을 고전적으로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 서로 다른 위상 물질의 경계에서 ‘비가환 계면’이라는 새로운 특성을 관찰했다. 이 계면에서는 위상학적으로 보호되는 광학 상태가 혼성화돼 에너지 밴드갭이 다시 열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광학 연산에 요구되는 에러 저항성과 제어 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설계 자유도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성과는 결함과 공정 편차에 민감했던 기존 광학 연산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재구성 가능한 광집적회로에서 비가환 동역학과 위상 물리를 제어함으로써, 반복적인 미세 보정과 안정화 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제어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선규·박남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광집적회로에서 구현 가능한 위상학적 자유도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기반 광집적회로 내에서 결함에 강한 광자 AI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제1저자인 김경훈 연구원은 ‘비가환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AI 및 양자 기술 전반에 응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연구원은 현재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초전도 양자컴퓨터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IRC)와 기초연구실(BRL) 사업, 우수신진연구 사업, 서울대 창의선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