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며,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으로 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며,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으로 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전체 물가는 전년 대비 2.0% 상승했으며, 농축산물은 2.1% 올랐다. 세부적으로 농산물은 0.9%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축산물은 사육 마릿수 감소와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4.1% 상승했다.
농산물 가운데 쌀은 지난해 수확기 산지가격이 높았던 영향이 이어졌고, 사과는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공영도매시장 기준 1월 사과 전체 크기·품위별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2.4% 낮은 수준으로, 설 성수기 출하 물량이 확대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물량 10만톤 시행을 보류하고, 가공용 쌀 6만톤 추가 공급과 벼 매입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쌀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 중이다. 사과는 계약재배와 지정출하 물량을 활용해 설 성수기 공급을 평시 대비 7.5배인 2만6500톤으로 확대하고, 중소과와 대체과일 선물세트 할인지원도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20만개로 늘린다.
수입과일은 수출국 작황 부진과 고환율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으나, 바나나·망고·파인애플 3종에 할당관세를 30%에서 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2월 중순 이후 물량이 시중에 공급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경우 사육 마릿수 감소로 출하량이 줄며 가격이 상승했고, 돼지는 ASF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됐다. 닭고기와 계란은 고병원성 AI 확산과 설 대비 물량 확보로 가격이 올랐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확대, 신선란 직수입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으로 공급을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자조금을 활용한 납품가 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2.8%, 2.9% 상승했다.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으나 업계의 가격 인상 자제 노력으로 2%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원자재 할당관세와 세제·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물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설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설 성수품을 평시보다 1.7배 확대 공급하고 대대적인 할인을 추진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급·가격 동향 상시 모니터링과 비축·계약 물량 확보,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해 농식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