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대구시교육청, \'2026. 학생(교직원)저자 출판기념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2월 3일(화)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학생·교직원 저자, 학부모, 학교·출판 관계자 등 4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학생·교직원 저자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 교육과정 중 학생과 교원들이 집필하고 대구시교육청의 출판 지원을 받은 50편의 도서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대구독서인문교육의 새로운 저자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읽고 쓰는 가운데 경험한 즐거운 배움과 보람된 성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판기념회는 2026년 발간된 도서 50편의 전달식과 학생 저자의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생·교직원 저자들은 자신들이 발간한 도서에 서명을 한 후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축하받게 된다.
올해 발간된 출판지원 도서는 1월부터 시중의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도서 홍보를 위해 제작된 도서 목록집과 포스터는 3월 개학을 앞두고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공공도서관에 배부한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학생 저자의 책을 홍보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소감을 발표하는 저자와의 만남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 관내 10개 공공도서관에서 \'책쓰기 프로젝트 출판물 코너\'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출간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009년 이후 매년 책쓰기 사업을 통해 학생·교원저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578편의 도서 출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함께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 가족공동체의 인문소양을 키우고, 추억을 쌓게 하는 가족 단위 저자의 출판을 처음으로 지원했다.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시집을 함께 펴냈는가 하면, 가족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여행담들을 모아 출판하기도 했으며, 가족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창작한 아름다운 그림책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직속기관의 독서인문 프로그램과 연계한 출판지원 도서들이 많아진 것도 올해의 특징이다. 창의융합교육원의 문예영재반 학생들의 작품집,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생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한 가족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작품들,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의 전자책 출판 지원 사업까지 다양한 대구교육의 장에서 집필된 우수한 저작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돼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온갖 콘텐츠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력과 문해력 그리고 창의성을 키우는 데 정성과 시간을 기울여준 우리 대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출판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책쓰기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