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또 한 번의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LG에너지솔루션
4일 LG에너지솔루션은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 미국법인(Hanwha Q CELLS USA Corp.)과 총 5GWh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급 제품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 배터리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며 한화큐셀의 미국 내 전력망 ESS 프로젝트에 공급된다.
양사의 이번 계약은 2024년 5월 발표한 총 4.8GWh 규모의 ESS 프로젝트 계약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첫 계약을 통해 검증된 양사의 제품 경쟁력 및 현지 생산 역량 등이 연속적 계약 체결의 바탕이 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협력 범위와 물량이 한층 확대됨으로써 양사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양사는 미국 내 구축한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을 연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미시간주에서,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은 조지아주에서 각각 생산될 예정이다. 배터리부터 태양광 모듈까지 프로젝트 전반이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요구하는 미국산 요건(Domestic Content Requirement)을 구조적으로 충족함으로써 관세 부담과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는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프로젝트의 사업 안정성과 중장기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지원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 박재홍 법인장은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화큐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차별적 가치를 기반으로 장기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고객 사업의 장기적 성공과 미국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화큐셀 크리스 호드릭(Chris Hodrick) EPC 사업부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화큐셀은 미국 전력 시장이 요구하는 대규모 ESS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한화큐셀은 태양광부터 ESS까지 통합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I 관련 데이터센터 확대, 산업 전반의 전동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ESS 설치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ESS 수요가 전체 북미 배터리 시장의 절반까지 그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ESS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터리 현지 생산 역량을 확대하며 글로벌 ESS 시장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