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는 오는 3월 방탄소년단 컴백으로 대규모 글로벌 팬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4일 오전 오세훈 시장 주재 점검회의를 열고 도심 인파 안전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 환대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방찬소년단
서울시는 이날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에서 시민과 글로벌 팬 모두가 안심하고 서울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최우선으로 점검했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주요 거점에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사전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메인 행사장 구역을 세분화해 취약 관리지역 발생을 차단한다. 주최 측에는 인파 규모 대비 충분한 안전지원 인력 배치를 요청하고, 공연장과 주변 인파 밀집 예상 구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인파 동향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 도시데이터와 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특별 관리하고, 주최 측과 경찰·소방·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위기 단계별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공연 당일에는 시간대별 안전 대책을 마련해 공연 전·후 병목구간 동선을 관리하고 순차적 진출입을 유도한다. 공연 중 인파 쏠림 방지 방안과 함께 소방·응급 인력과 차량을 배치하고 비상 동선도 확보한다.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도로 통제에 따른 버스 우회 등 교통 대책과 주변 화장실 확보, 보행 안전을 위한 따릉이·공유 PM 대여 중단, 불법 노점상·불법주차 단속도 병행한다. 서울광장 무대 스크린과 전광판에는 다국어 안전 메시지를 송출한다.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컴백 기간을 전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숙박업소 요금 게시 준수 여부와 예약 취소 유도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앞서 국가유산청의 공연 조건부 허가 직후 광화문 인근 호텔과 종로·중구 숙박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요금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온라인 여행사와 업계 간담회,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요금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요 분산을 위해 종로·중구 외 숙박시설 밀집 지역도 비짓서울 누리집을 통해 홍보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과 관광 밀집 지역에는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자치구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위생·서비스 교육과 상인회 주도의 자정 활동도 병행한다. 불공정행위는 02-120과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 전역에서는 글로벌 팬 환대 경관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DDP, 서울광장, 한강공원 등 주요 거점에서 거리공연과 랜덤 댄스 페스티벌, 참여 이벤트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등 인접 상권과 협업한 문화행사·체험도 진행한다. 한강버스 등 서울의 자원을 활용한 특별 체험 이벤트도 준비해 도시 전반의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오 시장은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이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서울이 ‘글로벌 문화 수도’로서의 매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 세계 방문객에게는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시민 여러분께는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축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파 안전, 바가지요금, 즐길거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오후 1시 정규 5집 ‘ARIRANG’을 발매하며 컴백한다. 이어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을 열고 타이틀곡을 포함한 신곡 무대를 처음 공개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가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무대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지역에 생중계된다. 또한 새 앨범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BTS: THE RETURN’도 오는 27일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