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압박을 ‘현실’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통상·국방·경제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된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언급하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법보다 힘이 앞서는 ‘패권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를 사례로 들며 미·중 지경학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그 틈바구니에서 통상 압박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참여를 언급하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안보 분야에선 “이재명 정권은 국방을 강화하기는커녕,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비 미지급, 한미연합훈련 축소·중지 추진, 대북방송 중단, 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선택했다”며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나 증가해서, 역대 최고인 4,498조 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 “우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주요 64개국 가운데 63위”라고 언급했다.
생활물가와 주거비 부담도 수치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쌀값은 전년 대비 18.9%나 올랐다”며 과일·육류·유류·외식 물가 상승을 나열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오른 15억 2,162만 원” “평균 전세가격도 6억 6,9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8%” “주택 월세 비중이 62.7%”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평균 147만 6천 원”이라고 밝혔다.
노동·산업 정책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 시행(3월 10일)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자유특구의 ‘메가프리존’ 확대, ‘규제혁신기준 국가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월세 지원 전면 개조와 월 30만 원 현실화, 권역별 연합기숙사 확충,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 비진학 청년을 위한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 등을 언급했다. 공정채용법 제정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영구화, 공공임대 ‘쿼터제’ 법제화도 내놨다.
인구·지방 공약으로는 ‘가족드림대출’과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제로,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등을 제시하며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불체포특권 요건 축소,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 착수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연설 말미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라며 물가·환율·수도권 부동산·미국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과 정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권은 어제에 머물러 있지만,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