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을 신설해 ‘쉬는 청년’ 지원, AI 인재 양성, 주거·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새로 만든 범부처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청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식 안건을 다루는 기구라면, 이번 회의는 청년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최초의 범부처 회의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여한 첫 협치의 장’이자 ‘청년 당사자의 애로와 제안을 직접 듣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쉬는 청년’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취업 준비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곳을 거점으로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전년보다 4천 명 늘려 2만8천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인턴도 2만4천 명으로 3천 명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초기·청년 창업을 뒷받침한다.
AI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지역 거점국립대를 AI 교육·연구 중심지로 육성하고 첨단 인재 부트캠프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중심대학 10곳을 선정해 연간 30억 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천 명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4만9천 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제공하며, 비수도권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주거·생활 지원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주택 40만 호 이상을 청년 등에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와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대출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함께 ‘마들랜’ 상담 기능 확대,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도 제도화된다. 현재 청년위원 의무비율 10%를 적용받는 227개 위원회에서 실제 청년위원 비율은 5.9%에 그치는 만큼,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비율을 20%로 상향하고 공모 방식 확대와 부처별 이행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결혼 패널티를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집중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두 달에 한 번 이상 청년 현장을 직접 찾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