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9일 서울에서 6개 주요 경제단체와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계기로 확산된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2. 9.(월) 08:00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 민 중견기업연합회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유사사례 재발 차단을 위한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 협상과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상속세 관련 통계를 인용한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서울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산업통상부 장관과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에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는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상속세 언급이 없음에도 대한상의가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보도자료에 담긴 ‘최근 1년간 백만장자 유출 2,400명’이라는 수치 역시 국세청 자료상 연평균 139명 수준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이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책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유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