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는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연구를 통해 숨은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롭게 확인하고, 이 가운데 공적이 입증된 648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이원봉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이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으로 그간 서훈을 받지 못했던 독립운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개인별 공적서 작성과 학술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조사는 일제강점기 경기도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인물을 중심으로 3·1운동, 국내 항일운동, 해외 항일운동 등으로 나눠 이뤄졌다. 연구진은 판결문과 수형 기록, 일본 외무성 자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등 국내외 사료를 대조 분석해 출신·활동·공적을 3단계로 검증했다. 그 결과 20대가 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70명에 달해 청년층의 항일 의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은 농업 종사자가 2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과 상인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개성과 수원, 안성, 고양 순으로 참여자가 많았으며, 활동 유형은 3·1운동 참여와 국내 항일운동이 절반을 넘었다. 이는 독립운동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민중 전반에 걸쳐 전개됐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인물 가운데에는 의열단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활동하며 밀정을 처단한 안성 출신 강건식 지사를 비롯해, 러시아와 만주 등지에서 항일 활동을 이어간 인물, 여러 차례 투옥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간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들의 정보를 33개 항목으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향후 보훈 정책과 역사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발굴된 1,094명 중 판결문과 수형 기록 등 증거가 명확한 648명을 우선 포상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446명은 자료 보완이 필요하거나 결격 사유가 확인된 사례 등으로 분류됐다. 후손이 없거나 유족이 독립운동 사실을 알지 못해 포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공적을 입증해 신청 절차를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기리고 이름을 되찾아드리는 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발굴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시·군과 협력해 경기도 독립운동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와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등 다양한 독립운동 기념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소장자로부터 확보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진행 중이며,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