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융위원회는 2월 9일 카드업계와 점검회의를 열고 채무조정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의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여신금융협회,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국면에서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연체와 폐업을 겪은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금융회사에 부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무조정 중인 이용자들이 신용점수 문제로 배제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두 가지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월 이용한도는 처음 10만 원으로 시작해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약 33만 명의 채무조정 이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서금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 원으로,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보다 확대됐고 보증료는 면제된다. 다만 카드대출과 리볼빙, 해외 결제 등 일부 기능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이 상품을 통해 이자 부담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2만5천~3만4천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시 일정도 확정됐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월 20일부터 서금원에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3월 23일부터 취급 카드사와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와 카드업계는 향후 발급 규모와 연체 추이를 살펴 추가 공급과 제도 보완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