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광역청년센터가 2025년 발간한 청년정책 연구보고서 6종. 청년수당,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정책 전달체계, 사회성과 측정, 서울청년이슈리서치 등 서울시 핵심 청년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종합 분석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서울광역청년센터)
서울광역청년센터가 2025년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 6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마음건강 지원사업 2종, 청년수당 1종, 청년정책 전달체계 1종, 이슈리서치 1종, 사회성과 측정 1종 등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 의제를 폭넓게 다뤘다. 정책 효과를 정성·정량 지표로 검증하고, 현장 기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처음 시도된 사회성과 측정 결과, 서울청년센터는 정책 확산과 연계를 통해 총 108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투입 예산 대비 5.0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구는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책 탐색 시간을 줄이고 사회적 복원력을 높이는 공동체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에서는 제도의 안전망 기능이 확인됐다. 선정자들은 미선정자에 비해 생계형 단기 근로 의존도가 41.0%로 낮았고, 구직 몰입 시간이 확보되며 미취업 기간 단축 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인식도 33.9%에서 46.7%로 상승해 정책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상담 이후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이 62.0점에서 69.9점으로, 회복탄력성은 58.7점에서 66.4점으로 상승했다. 반면 우울은 54.2점에서 44.2점으로, 불안은 52.6점에서 43.3점으로 감소했다. 올해 신규 도입된 ‘인생목표 달성 준비도’ 분석에서는 정서건강 92.8%, 자기관리 88.8%로 높은 변화 준비도를 보여 심리 지원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는 서울청년센터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정책 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자치구별 운영 환경을 분석해 기능·계층 간 분절화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의의 전달체계’ 재설계를 제시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구체화했다.
올해 신규 추진된 ‘서울청년이슈리서치’는 청년이 직접 연구자가 돼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15명의 청년 연구자가 참여해 대학 비진학 청년, 은둔 청년,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각장애 청년 등 6개 핵심 어젠다를 도출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다.
신소미 서울광역청년센터장은 “이번 6종의 연구보고서는 청년들의 삶이 정책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라며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서울시 청년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서울광역청년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