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통상위기 극복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황기연 수은 행장, 통상위기 극복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청사진 제시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부터 지방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황 행장은 평택을 시작으로 창원, 오송, 영천, 울산 등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중심 경영을 이어왔다. 그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며 “오늘 간담회는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경제적 애로를 다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황 행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며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통상위기 극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성장 확대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핵심 공급망 구축 ▲글로벌 사우스 등 신수출시장 개척이다.
먼저 통상위기 대응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수출활력 ON(溫) 금융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기간산업과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시장 개척과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포괄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수은은 110조원의 금융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비수도권 기업 여신 비중을 3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1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중소중견 지역주도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수은이 약정한 2500억원의 1.5배 이상을 지역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설계해 실질적인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 투입을 예고했다. 황 행장은 “AX 대전환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22조원을 투입하고, 첨단 산업 원천기술 확보와 설비투자에 5년간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 방산·원전 등 대규모 전략수주 산업에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급망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중소·중견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대출한도 500억원을 운영하고,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공급망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해 황 행장은 “현재도 수은 전체 여신의 약 45%를 개도국 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자금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시장과 생산기지 등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앞으로도 외부 고객과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수은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