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 정비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주민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 장관은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주민 간담회를 열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환·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이 참석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노후 아파트 단지를 직접 둘러보며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사업 지연 요인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 자금 지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그는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며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천호의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사업비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초기 자금 조달이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금융 지원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개선 성과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월 3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되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정비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주민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H와 협력해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전자동의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절차를 자동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용적률과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와 백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 논의하겠다”며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지원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소통해 고양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2차 간담회도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