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2일부터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K-HERO) 육성·지원사업’과 13일부터 ‘협력·융합 과학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4일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부설 연구소 중심의 민간 연구개발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소를 선별·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1일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연구 환경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강화한 데 이어,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 역량진단은 연구개발 자원, 혁신 활동, 혁신 성과 등 26개 정량 지표를 활용해 혁신역량 수준을 5개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를 토대로 역량별 선별지원과 산·학·연 협력 확대, 사업화 연계를 병행해 국가 전략기술을 조기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대표 사업인 K-HERO는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연구소를 선발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7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3.5년간 총 125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연계’ 분야를 신설하고 16개 과제를 신규 선정해 1~4년간 총 14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우수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분야는 12대 국가 전략기술의 추가 확보와 상용화를 지원한다. 사전 기획 6개 과제와 본 연구개발 3개 과제를 선정해 연 9억 원 규모로 3.5년간 지원한다. 도약형·성장형 연구소에 대해서도 전략기술 기반 신제품 개발과 주력기술 고도화를 단계별로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협력·융합 과학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대표기업 중심 컨소시엄이나 산업기술 연구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동일 업종 또는 가치사슬 전·후방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기획하고, 우수 과제는 후속 연구개발로 연계한다.
해당 사업은 단독 추진이 어려운 융복합 기술을 공동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관점에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1분야는 동일 업종 기업 간 협력을, 2분야는 가치사슬 연계 협력을 지원하며, 상위 과제는 2027년 후속 연구개발로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두 사업의 세부 내용을 누리집과 NTIS,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4일 설명회를 통해 지원 절차와 방향을 안내한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이번 ‘기업부설 연구소 법’ 시행을 통해 기업이 보다 유연한 환경에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세계적 수준의 선도 연구소(K-HERO) 사업과 협력·융합 사업을 통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