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완료발표회에서 관계자 및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현대오토에버가 함께하는 ‘2025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가 2월 11일(수) 현대오토에버 NextGround에서 완료발표회 및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0년째 이어온 이 프로그램은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닿아야 한다는 신념 아래 사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기술로 해결하고자 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난 9년간 개발된 앱들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우수 앱에 대한 고도화 비용 지원 등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공헌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발된 8개 앱은 모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무료로 공개돼 누구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술의 혜택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필요한 모든 이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기업의 철학을 보여준다.
올해 콘테스트는 사회취약계층의 이동 및 생활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역대 최다인 151개 팀이 지원하며 배리어프리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음을 입증했다.
대상을 수상한 ‘짱신남’팀의 ‘Storictor(스토릭터)’는 아동을 위한 AI 활용 동화 창작 앱을 구현해 디지털 접근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맘편한 이동’, 우수상 ‘NAVI - 배리어프리 지도’, ‘오늘의 소리’ 등 8개 앱은 각각 아동,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솔루션으로 평가받았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는 기술이 사람을 향할 때 진정한 혁신이 시작된다며,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개발된 앱들이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대학생들에게 단순한 개발 경험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현대오토에버와 그린라이트는 선발된 8개 팀에게 팀당 500만원의 제작 지원금과 함께 체계적인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지난해 7월 17일~18일 진행된 1박 2일 앱 개발 교육캠프에서는 배리어프리 인식 제고와 개발 기초 역량을 다졌고,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월 1회씩 총 5회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완성도 높은 앱으로 발전시켰다. 온라인 강의 수강권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참가 학생들의 기술 역량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키웠다.
대상 수상자인 신지윤 학생은 “교육캠프와 멘토링을 통해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실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술로 구현되는 과정을 경험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개발자로서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대오토에버와 그린라이트는 앞으로도 기술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인재들과 함께 배리어프리 생태계 확장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