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2022년 10월부터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월 12일(목) 오후 7시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방문해 야간·휴일 정신응급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대응 인력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정신응급 위기 상황에 대한 공백 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서울시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경찰청이 협력·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 단위 합동 대응 모델이다. 2022년 10월 개소 이후 지역사회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 6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현장 출동 기능을 통합한 이후 평일 야간·휴일 정신응급 현장 출동을 전담하는 단일 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그 결과, 2025년 출동 건수는 2023년 대비 약 88% 증가해 정신응급 대응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정신응급 안전망 강화의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장 대응 인력의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센터는 제한된 인력 여건 속에서도 현장 대응을 지속해 왔으나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즉각 대응이 어려웠던 사례 또한 같은 기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신응급 대응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인력 운영 개선과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정신응급 대응 기반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체계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야간 응급 출동 과정에 동행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평가, 대상자 보호, 의료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했으며,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은 “정신응급 대응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시민도 더불어 살며 회복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증진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