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16조원을 투입해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재편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본격 추진한다.
\'강북 전성시대 2.0\' 주요 사업
서울특별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 TOP5 도시 도약의 마지막 퍼즐로 강북 대개조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고·민간 6조원과 시비 10조원 등 총 16조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해 교통망을 혁신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4조8천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조성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금과 공공부지 매각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해 강북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에 우선 투입한다. 여기에 철도·도로 사업에 5조2천억원을 중장기 재정투자로 병행해 실행력을 담보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20.5㎞ 구간을 왕복 6차로 지하도로로 전환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추진한다. 평균 통행속도를 기존 시속 34.5㎞에서 67㎞까지 끌어올리고, 고가 철거 후 지상 공간은 시민 공간으로 전환한다. 동부간선도로(월계IC~대치IC 15.4㎞)도 지하화해 동남·동북권 통행시간을 약 20분 단축한다.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 연계로 철도망도 촘촘히 보완한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환승역세권(반경 500m)에서 비주거 50% 이상 확보 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해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동북권 창동·상계 일대는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2만8천석 규모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산업·문화 융합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S-DBC는 약 800개 기업 유치와 5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 공간으로 조성한다.
강북 3대 사전협상 대상지 개발도 속도를 낸다. 삼표 레미콘 부지는 79층 초고층 복합시설로, 동서울터미널은 환승센터·업무·상업·문화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업무·상업·주거 결합 거점으로 전환해 동북권 일자리 허브로 육성한다.
도심권에서는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개발을 통해 업무·주거·문화·녹지를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2029년 ‘강북의 코엑스’로 조성돼 국제회의급 MICE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산업·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강북을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