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네이버가 3년간 중단했던 포털 뉴스제휴 체계를 전면 개편해 새로운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3일부터 콘텐츠 및 검색 제휴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네이버가 3년간 중단했던 포털 뉴스제휴 체계를 전면 개편해 새로운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3일부터 콘텐츠 및 검색 제휴 신규 신청을 받는다
네이버는 이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제휴위원회 설명회를 통해 과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체제에서 벗어나 정책·심사·운영·이의심사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구조를 공개했다.
기존에는 30명의 위원이 입점 심사와 운영 평가를 함께 담당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권한을 분산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이번 제휴위에 참여하지 않고 네이버 단독 체제로 운영된다.
새 제휴위는 규정을 마련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매체를 심사하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존 입점사를 평가하는 운영평가위원회, 소명 절차를 담당하는 이의심사위원회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 전문가와 언론사 독자·시청자위원회 이력이 있는 500여 명의 후보 풀에서 회기별로 무작위 추출한다. 제휴심사위는 53명, 운영평가위는 15명 규모로 운영되며 주기적으로 교체된다.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은 기존 2대8에서 5대5로 조정됐다. 정량평가 항목은 3개에서 11개로, 정성평가 항목은 7개에서 29개로 확대됐다.
콘텐츠제휴(CP)는 90점 이상, 검색제휴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입점이 가능하다. 과거 각각 80점, 60점이던 합격선이 크게 상향된 것이다. 자체 기사 비율, 기획·심층 보도 건수 등이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된다.
사후 관리인 운영평가도 한층 엄격해졌다. 평가 항목은 10개에서 18개로 늘어났고, 오보로 인한 판결이나 선정적 광고 게재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평가 점수 관리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이 기간 내 누적 점수가 10점에 도달하면 별도 노출 중단 절차 없이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준 정책위원장(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은 "사실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운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며 "새 규정을 바탕으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심사위원회도 신설됐다. 심사 결과나 부정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절차상 오류를 주장하거나 소명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5월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하고, 이르면 3분기 말이나 4분기 중 신규 입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