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태원 SK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20일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TPD 2026\'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은 20~21일(이하 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이하 TPD) 2026’ 행사를 열고 환영사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한 변화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이다. 이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앞으로의 질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하는 TPD는 한미일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안보 협력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 지성 플랫폼으로, 2021년 시작돼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최태원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AI’를 지목했다. 최 회장은 “신기술은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변동성을 동반한다”면서 “AI가 전 세계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 회장은 AI가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회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회장은 “AI 경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자본과 자원이 있어야 AI 설루션을 확보하고 경쟁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AI 인프라가 국가와 기업의 금융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AI 대전환기 속에서 이제는 도전 과제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척 헤이글 前 미국 국방장관, 강경화 주미대사가 축사를 했고,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 빌 해거티 상원의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영상)과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 또한 기조연설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한미일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TPD는 △글로벌 질서 변화와 3국 협력 △AI 리더십 경쟁과 산업 변화 △금융 질서 재편 △차세대 원전과 에너지 협력 △긴장 시대의 안보 동맹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글로벌 질서와 지정학’을 다룬 첫번째 세션에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전재성 서울대 교수,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보좌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교수 등 국제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AI 세션’에서는 최예진 스탠퍼드대 교수 겸 엔비디아 AI연구 선임 디렉터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구글, NTT, SK텔레콤, 트웰브랩스 등 산업계와 정책 전문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AI 경쟁과 산업 확산, 거버넌스 이슈를 다뤘다.
둘째 날에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과 최종건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한 ‘중국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 이어진 ‘금융 세션’에서는 제프리 프랜켈 하버드대 교수,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등이 달러 패권과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를 주제로 토론했다.
‘에너지 세션’에는 댄 포네만 前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마에다 다다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회장, 제러드 에이건 美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개발처장, 키하라 신이치 日 경제산업성 국제탄소중립정책총괄조정관, 아미르 벡슬러 센트러스 에너지 CEO 등이 참여해 차세대 원전과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 세션’에서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 짐보 켄 게이오대 교수,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안보 동맹의 핵심 개념인 ‘억지력(Deterrence)’의 변화 양상을 논의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TPD 5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다시 짚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AI, 에너지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