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OTRA MWC 한국관 전경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Mobile World Congress) 2026에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
MWC는 미국의 CES(Consumer Electronic Show)와 함께 세계 양대 ICT 전시회로 모바일 통신 전문전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AI·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대표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39회를 맞는 올해도 세계 유수의 통신사, 빅테크, 네트워크 장비사를 포함해 205개국에서 2900여 개 전시기업, 10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몰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MWC는 ‘The IQ Era(지능화 시대)’라는 주제 아래 AI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산업 생태계를 조명한다. 과거 AI는 5G/6G, 첨단 네트워크와 함께 다뤄졌지만 이제 MWC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전면에 부각된 것이다.
세부 테마 역시 △지능형 인프라(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략 자산화) △기업형 AI(산업별 맞춤형 AI 기술 적용) △연결형 AI(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의 결합) △모두를 위한 기술(디지털 전환 혜택의 사회 전반 확산) △AI 넥서스(인공지능의 방향성과 규범) △게임 체인저(우주 기반 통신망 등 산업 근간을 변화시킬 기술)에서 보듯 AI를 빼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MWC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약 180개 한국기업이 참가하며 코트라는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등 10개 기관과 함께 131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 한국관을 마련했다. 참가기업들은 ‘KOREA’라는 통일된 BI(Brand Identity)를 활용해 한국의 혁신 기술을 공동으로 홍보하며 IT·모바일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K-테크기업들은 미국 CES를 계기로 투자유치 및 협력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자동화 반품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기업 K사는 CES 참가를 통해 약 3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CES 후속 사업 ‘CES AI 혁신 플라자’에서도 AI 웨어러블 기기 기술·제조 기업 V사가 해외 기업과 체결한 투자 협력 MOU를 포함 7건의 현장 MOU도 체결됐다.
코트라는 MWC에서도 이러한 투자유치·글로벌 협력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수자원공사 등 통합 한국관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스타트업 피칭 행사도 개최한다. AI, 무선통신 분야 등의 우리 스타트업 10개사가 네슬레(Nestle), 인드라(Indra), 렌페(Renfe) 등 유럽 지역 유력 투자가 및 VC(벤처 투자) 50여 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피칭을 통해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AI 기반 업무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한 ‘랭코드’, 반도체 패키징용 구리도금 글래스 기판으로 2026년 CES 혁신상을 거머쥔 ‘씨아이티(CIT)’ 등 우리 기업의 현장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국관 참가기업으로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생체 복합 인증 솔루션을 개발한 ‘앤오픈’이 IT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Glomo(Global Mobile) Awards 최우수 디지털 기술 부문 후보에 올라 수상 여부 또한 주목된다.
코트라는 통합 한국관 참가기업의 정보를 담은 ‘디지털 MWC 통합 한국관’을 구축하고 SNS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이고 있다. 또한 코트라 유럽 각 지역 무역관과 협업해 한국관 참가기업과 현지 바이어의 현장 상담을 마련, AI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MWC는 전 세계 테크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대거 참여하는 세계적인 B2B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특히 AI·무선통신 분야의 투자유치와 수출 접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코트라는 CES에 이어 MWC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