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구감소지역 20개 시군구에서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 비중이 등록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 한눈에 보는 생활인구
행정안전부는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평균 생활인구가 약 2천81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약 2천33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에 달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정주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특히 강원 삼척·고성·정선·횡성·홍천,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담양, 경북 영덕·울릉, 경남 남해 등 20개 시군구에서는 생활인구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체류인구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체류인구 소비가 등록인구를 넘어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친 셈이다.
월별 생활인구는 7월 약 2천721만 명, 8월 약 3천217만 명, 9월 약 2천514만 명으로 집계됐다. 7·8월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9월은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기저효과와 올해 긴 연휴가 10월로 이동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강원 평창이 7월 전년 동월 대비 약 5만4천 명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8월에는 부산 동구가 약 6만9천 명 늘었다. 부산 동구는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체류인구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9월에는 충남 금산이 약 1만8천 명 늘며 두드러졌다.
체류 특성 분석 결과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체류시간은 11.8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5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 체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최근 3개월 내 재방문율이 50%를 넘는 지역도 11곳에 달했다. 전북 김제, 전남 화순·영암, 경북 고령·영천·의성, 경남 함안·창녕 등이 포함돼 체류인구의 반복 방문 가능성을 보여줬다.
소비 측면에서는 체류인구 규모가 소폭 줄었음에도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은 분기 평균 12만2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했다. 다만 생활인구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 비중은 7월 35.9%, 8월 39.5%, 9월 35.2%로 전년보다 다소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체류인구 카드 사용액 비중이 29%에서 54%까지 집계돼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 양양이 가장 높았다. 이 지역은 등록인구보다 최대 27배 많은 체류인구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지 분산도는 대부분 특정 읍면동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활인구를 마중물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인구감소지역 내 골고루 미치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