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일하는 부모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며 남성 육아휴직이 1년 새 60% 넘게 증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사상 처음 3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제도에 직접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단은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실제로 활용한 경험을 토대로 ▷제도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정책 수요자가 직접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구조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영훈 장관은 현장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되었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 현실적인 고충이 제기됐다. 제도적 기반은 확대됐지만 조직 문화와 인력 여건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활용 지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60.7%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여성 증가율 29.1%를 크게 웃돌았다. 남성의 돌봄 참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같은 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유사산·난임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체 수급자는 34만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1년 21만6,943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12만5천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제도별로 보면 육아휴직 수급자는 2024년 13만2,535명에서 2025년 18만4,329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만6,627명에서 3만9,400명으로, 출산휴가는 7만9,368명에서 9만4,247명으로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1만8,241명에서 2만4,412명으로 증가했다. 제도 전반의 이용 저변이 확대된 셈이다.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남성 육아휴직 역시 자녀 출생 이후뿐 아니라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2주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스템 개편과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고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60만원으로 오른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교육·홍보·상담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도 3월부터 운영된다.
김영훈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