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질병관리청은 전국 258개 보건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건강지표를 수록한 통계집 발간과 함께 약 23만 명의 응답 정보가 담긴 원시자료를 25일부터 대국민 공개한다.
2025년 건강행태 관련 주요 건강지표 시‧군‧구별 현황
질병관리청은 25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와 \'2025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동시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 1,615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 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현황 등 총 46개 주요 지표가 이번 통계집에 수록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지표는 전년 대비 혼조세를 보였다.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4년 22.6%에서 2025년 22.1%로 0.5%p 감소했고, 고위험음주율 역시 12.6%에서 12.0%로 0.6%p 줄어들며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반면 비만율(자가보고)은 34.4%에서 35.4%로 1.0%p 증가했으며, 건강 증진의 핵심 지표인 걷기 실천율은 49.7%에서 49.2%로 0.5%p 감소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강 격차는 여전히 뚜렷했다. 세종시는 담배제품 현재사용률(17.3%), 고위험음주율(7.0%), 비만율(29.4%)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가장 건강한 도시로 꼽혔다. 반면 충북은 담배제품 현재사용률(24.7%)이 가장 높았고, 강원은 고위험음주율(15.7%)과 걷기 실천율(37.6%, 최저) 부문에서 지표가 좋지 않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흡연율과 음주율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강원 철원군의 비만율은 46.6%에 달해 지역 간 불균형을 드러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통계집에 연도별 추이 그래프, 상자그림, 지도그림 등 시각화 자료를 대거 도입해 독자들이 지역별 분포와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요 지표 현황을 수록한 92개 통계표를 엑셀 파일 형태로 함께 제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였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별 건강 수준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함께 공개된 원시자료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방된 데이터는 조사참여자 23만여 명의 응답값과 가중치, 지역정보 등 총 201개 변수로 구성됐다. 질병청은 이용자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자료 구조와 통계 산출 방법, 변수 설명 등을 상세히 담은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도 함께 배포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정책 전략 및 계획수립을 위해 정책 대상과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은 국가 승인통계\'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번에 발간한 통계집과 함께 공개한 원시자료 활용을 통해 효과성 있는 지역보건정책 수립 및 연구에 더욱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