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퀀텀인헨스먼트 손원민 대표이사
국내 양자기술 전문기업 퀀텀인헨스먼트(대표이사 손원민)가 양자키분배(QKD) 및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차세대 보안솔루션 ‘DOLBE(돌베)’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해 12월 실리콘밸리 Q2B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양자컴퓨팅 기업들과 논의한 기술 협력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DOLBE의 핵심은 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표준화한 PQC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한 암호화 엔진이다. 키 캡슐화에는 NIST FIPS 203 표준인 ML-KEM-768(Kyber 계열)을, 디지털 서명에는 FIPS 204 표준인 ML-DSA-65(Dilithium 계열)를 적용했다.
대칭키 암호화는 AES-256-GCM을 사용하며, 키 도출 함수로는 HKDF-SHA256을 채택했다. Open Quantum Safe(OQS) 프로젝트의 liboqs 0.15.0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Go 언어로 개발된 단일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된다.
특히 DOLBE는 PQC 단독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를 동시 지원한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ML-KEM과 함께 RSA-2048-OAEP를, ML-DSA와 함께 ECDSA P-256을 병행 적용해 양자컴퓨터 전환기의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DOLBE는 파일 시스템 실시간 감시(fsnotify 기반) 기능을 탑재해 지정 폴더의 파일 생성·수정 이벤트를 자동 감지하고 즉시 암호화를 수행한다. 이벤트 디바운스 및 중복 처리 방지 로직으로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했다.
대용량 파일은 메모리에 전체를 로드하지 않고 청크 단위로 스트리밍 암호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각 청크는 독립적인 nonce를 사용하며, 청크 순서 재배치 공격 방지를 위해 AAD(추가 인증 데이터)에 청크 인덱스 정보를 포함한다.
DOLBE는 모든 암호화·복호화·키 생성·접근 이벤트를 JSONL(JSON Lines) 형식으로 기록하는 감사 로그 시스템을 갖췄다. 각 감사 이벤트에는 이전 이벤트의 SHA-256 해시를 연결하는 ‘체인 해시’ 방식을 적용해 로그 변조를 즉시 탐지할 수 있다.
또한 RBAC(역할 기반 접근제어), IP 화이트리스트, 무차별 대입 공격 방지, 레이트 리미팅 등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미들웨어를 기본 탑재했다.
DOLBE는 바이너리에 웹 대시보드(SPA)를 임베드해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SSE(Server-Sent Events) 기반 스트리밍으로 암호화 이벤트, 시스템 메트릭(CPU/RAM/Network), 감사 로그를 실시간 제공한다.
RESTful API를 통해 파일 암호화·복호화, 키 관리, 정책 설정, 감사 로그 조회 등 모든 기능을 프로그래매틱하게 제어할 수 있어 기존 IT 인프라와의 통합이 용이하다.
퀀텀인헨스먼트 손원민 대표는 Q2B 컨퍼런스에서 금융·컨설팅 기업들과 만나 한국 시장의 양자보안 수요를 확인했으며, 이를 DOLBE 개발에 반영했다.
양자컴퓨터로 기존 암호를 해독하는 ‘Harvest Now, Decrypt Later’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미국 백악관은 2022년 연방정부의 PQC 전환을 의무화했고, 국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30년까지 국가 핵심 인프라에 양자보안 적용을 추진 중이다.
DOLBE는 금융권 전산망, 국방 군사통신, 공공 데이터센터, 통신사 백본 네트워크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 손 대표는 “Q2B에서 확인한 글로벌 수요를 반영해 NIST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실전 배포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했다”며 “올해 국내 파일럿 테스트 후 하반기 북미·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퀀텀인헨스먼트는 워드 마스킹 기법 기반 QKD 후처리 기술, 대규모 양자 시스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등 독자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