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교육부가 역사 왜곡·부정 확산에 대응해 탐구·체험 중심의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내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27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실 수업을 토의·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로 유입되면서 교사의 수업 운영과 학생 간 소통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 및 과목 신설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해 헌법 가치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역사적 사실 범위 안에서 토의·토론 수업을 확대한다. 역사 왜곡·부정 발언이 수업 중 발생할 경우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도 제시한다. 2026년 상반기 정책연구를 거쳐 하반기 원칙을 안내하고, 2027년에는 사례집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탐구 중심 수업 지원을 위해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2026년 3종, 2027년 9종으로 확대 개발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기관에 분산된 근현대 사료와 수업·평가 자료, 체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를 2027년 구축한다. 2026년 상반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하반기부터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적용을 거쳐 2028년 현장 활용을 목표로 한다.
학생 체험 기회도 대폭 늘린다. 학생·교원 역사 체험 캠프를 2026년 30회 운영하고, 학교 단위 체험 활동 지원을 2026년 200회에서 2027년 이후 300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국 중·고교 역사 UCC 경연대회,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등 심층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2026년 100개교에서 학생 주도 역사 심화 탐구 동아리를 운영한다.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사 선도교사단 100명 내외를 구성해 수업자료 개발과 연수를 지원한다.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도 2026년 30개에서 2027년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학 연계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권역별 연수, 자격연수, 원격연수 등을 체계화하고 교·사대 교육과정과 연계해 예비 교사 역량도 강화한다.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전근대 80%, 근현대 20% 수준인 현행 비중을 조정해 근현대사 분량과 시수를 확대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에는 역사 콘텐츠의 근거와 맥락을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 신설도 제안한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교육과정 개발·고시, 2028~2029년 교과서 개발·검정을 거쳐 2030년 새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속 지식이 탐구와 체험을 거쳐 학생 스스로 시민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교 역사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