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내 콘텐츠산업이 2024년 매출 157조 원과 수출 14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157조 4,02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157조 4,02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154조 1,785억 원) 대비 2.1% 증가로,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케이-콘텐츠 전반의 성장 흐름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조사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출판·만화·음악·영화·게임·애니메이션·방송·광고·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등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방송 및 영상산업으로 24조 9,943억 원(비중 15.9%)을 기록했다. 지식정보산업 24조 6,991억 원(15.7%), 출판산업 24조 2,238억 원(15.4%), 게임산업 23조 8,515억 원(15.2%)이 뒤를 이었다. 상위 4개 분야가 모두 24조 원 안팎의 매출을 형성하며 산업 성장을 떠받치는 구도로 나타났다.
수출 성과는 매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40억 7,543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9억 1,556만 달러에 그쳐, 무역수지는 131억 5,987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11개 모든 분야에서 수출이 수입을 앞서며 전반적 해외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수출을 주도한 것은 게임산업이었다. 게임산업 수출액은 85억 347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60.4%를 차지했다. 음악산업은 18억 145만 달러, 방송 및 영상산업은 12억 5,718만 달러로 뒤를 이으며 케이-콘텐츠의 해외 확장에 기여했다.
산업 생태계를 보여주는 사업체·고용 지표도 늘었다. 2024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2만 875개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68만 8,121명으로 3.4% 늘었다. 문체부는 매출·수출 증가와 함께 산업 기반이 확장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
임성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콘텐츠산업이 매출과 수출이 증가한 것은 ‘케이-콘텐츠’의 저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